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핸드폰 기기를 먼저 보내라고 한다음 먹튀하는 경우(휴대폰만 받고 잠수타는 경우)
그런데 휴대폰깡의 경우 위와 같은 일반적인 사기범행과는 상당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. 일단 휴대폰깡 사건의 피고인들(혹은 피의자들)은 제도의 허점을 다소 악용하였을 뿐 적어도 대면하거나 직접 상대하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끼친 바는 없습니다.
휴대폰 포럼 사이트에서는 직접적인 폰테크 언급을 금지하고 있지만, 휴대폰 개통시 이른바 대란이라 부르는 고가의 현금 및 사은품을 지급하는 날엔 본인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 번호를 전부 개통시키는 등 간접적으로 폰테크하는 이용자가 많다.
어찌되었건 중요한 점은 이러한 휴대폰깡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. 처음에는 다른 피고인들과 변호사들과 마찬가지로 필자도 상당히 다투었습니다. 피고인들은 사기죄가 적용되는 것에 상당한 억울함을 표하였습니다.
블로그폰을 통해 개통된 핸드폰에 대해 개통절차 및 개통내역과 하자없는 단말기를 안전하고 이상없이 수령.
오늘 공부한 폰테크 영단어와 영어 문장은, 매일 출제되는 똑똑퀴즈로 바로 복습할 수 있어요.
가령 피의자가 판매점 운영자라면 대리점의 경우에는 휴대폰깡이라는 사정을 거의 대부분 다 알고서 거래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입니다(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여기서 자세히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사실 검찰이 휴대폰깡 업주와 거래한 대리점 업주를 기소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입니다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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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끔 애플론 대부업체에서 폰테크 대출이 가능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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